실시간뉴스“국민 70% 준다더니…지원금 제외 기준에 불만 폭발”

“맞벌이 가구 역차별 논란”
“월급 비슷한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왜 누구는 25만원 받고 누구는 10만원인가”
“재산세 12억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같은 국민인데 10만원 vs 25만원…형평성 논란 터졌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유류비 부담 차이를 고려해 지원 금액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포함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심사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다른 가구로 계산하지만,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더 유리하다면 동일 가구로 인정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다소득원 가구가 단순히 소득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두 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보험료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자산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액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93만7천 가구, 약 250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알림은 16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소비지원 정책 분석 결과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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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10만원 넣었더니 3년 뒤 1440만원…지금 안 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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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으로 3년 뒤 1,40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 1,4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 주관하며,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정부 지원: 매월 최대 30만 원 가입 기간: 3년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 총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 약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금리는 최대 연 5% 수준으로, 일반 적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 신청 대상은? 올해는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만 15세 ~ 39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필수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 됩니다. ■ 유지 조건도 꼭 확인 만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활동 지속 유지 매월 저축금 꾸준히 납입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또한 계좌 유지 기간 동안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합니다. ■ 올해 달라진 점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적립 중지 기간 확대 → 기존 6개월 → 최대 12개월 가능 금융교육 강화 → 온라인 교육 + 비대면 상담 확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상황에서도 계좌 유지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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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지현 직격…‘오빠 강요는 권력이다’ 정치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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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뒤집힌 한마디…‘오빠 집착은 권력욕’”      “박지현 초강수 비판…‘나잇값 못하는 어른의 모습’”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오빠 호칭 강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말버릇이나 친근함의 표현이 아닌 권력 구조와 위계 의식이 담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호칭은 단순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상대와의 거리와 예의를 반영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빠’라는 표현은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 상대방을 자신보다 어린 여성으로 규정하고,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정 남성이 여성에게 ‘오빠’라는 호칭 사용을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강제로 만들어내려는 태도는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며 “자신의 나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상대의 거절권을 약화시키는 권력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부 기성세대 남성들이 유독 ‘오빠’라는 표현에 집착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빠’라는 말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서면서도 동시에 사적인 친밀감을 강요하는 특수한 언어처럼 사용된다”며 “이는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성별 권력이 결합된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저씨’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책임감과 나이에 대한 현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 ‘오빠’라는 호칭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호칭을 통해 젊음을 확인받으려는 모습은 결코 젊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잇값을 하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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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폭탄발언…‘이재명 재판 없애려 한다’ 직격” “국민의힘 초강수…장동혁 ‘헌법 무너지는 중’ 경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과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사법·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헌법이라는 집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창문을 새로 갈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행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법안들은 과거 여러 독재 국가에서 권력 강화를 위해 악용됐던 방식과 유사하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결국 대통령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정치 문제를 외신 기자들 앞에서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WGB가 최근 한국의 검찰 제도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점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 변화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두 국가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진보 진영은 통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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